커피숍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CCL과 저작권 2009.04.30 09:35
예전에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포스트에서 '그렇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적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침해 아니다" - 서울경제

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전에 쓴 포스트에서 관련 법조항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옮겨온다.

제 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바로 이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타벅스 측이 고객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돈을 받지만, 이는 음반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나는 이를 포괄적으로 음반 재생에 대한 댓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봤고, 이번에 법원이 내 생각이 틀렸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지난 포스트 말미에서 '음저협은 포털과 소송하느라 바쁘니 동네 호프집에 신경쓸 틈이 없을 거다'고 했는데, 그 말은 맞았다. 음저협은 동네 호프집 따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만약 이 소송에 이기게 되면 음저협은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의 커피숍, 호프집 등등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을 뻔 했는데, 법원이 '난 이 결혼 니들 생각에 반댈세' 하고 판결해버렸다.

이런 말 하면 좀 뭣하지만, 음저협, 메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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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벗 2009.04.30 14:19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판결문을 봐야지 정확한 것을 알수 있겠지만, 재판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에 근거하여 판결을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매장은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소(단란주점, 유흥업소)가 아닐뿐더러 동 회사는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 제조,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 고객에게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 회사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사한 업종에 계신 자영업자에게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소식이지만 일부 저작권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 듯 싶네요. ^^

    • Favicon of http://www.ccwith.me BlogIcon mindfree 2009.05.02 11:37 신고 수정/삭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 음악 감상의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겠지요. 그 기사에서 항소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음저협이 항소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watchmefly.tistory.com BlogIcon 진삼이 2009.04.30 17:32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저작권자가 얼마나 안타까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소한 음저협은 안타깝겠죠..

    • Favicon of http://www.ccwith.me BlogIcon mindfree 2009.05.02 11:39 신고 수정/삭제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지속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률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정작 저작권자보다는 저작인접권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 Favicon of http://www.i-rince.com BlogIcon rince 2009.05.13 13:14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음... 저작권료 지불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네요. 웬만한 큰 매장들은 음원들 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 Favicon of http://www.ccwith.me BlogIcon mindfree 2009.05.13 13:36 신고 수정/삭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보니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