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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과 저작권14

저작권의 이해 -CC에반젤리스트 과정 커리큘럼을 위한 아래 글은 CC Korea에서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참 오랜만에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의 일환으로 만든 'CC 에반젤리스트 과정'을 위한 기초 문서로 제작한 것이다. 내가 맡은 챕터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가 법률가도 아니고 더구나 이 과정을 수행할 대상자들 역시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인임을 감안해서 읽어주면 좋겠다. 오히려 너무 법률의 관점에 메이다보면 딱딱한 내용이 되기 쉬워 가급적이면 피하려 했다...... 만, 젠장. 글을 써놓고 보니 무지하게 딱딱하다. 뭐 암튼, 이 글은 CC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갈 가이드북 및 커리큘럼의 기초 자료이므로 나중에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함. 맨 처음 잡은 목차에는 '저작권과 CC'도 포함되었으나, 쓰다보니 어차피.. 2011. 3. 12.
2010년 CC Korea Hope Day 어제, 12월 15일 홍대에 위치한 클럽 SSAM에서 네 번째 호프데이가 열렸다. 2007년에 첫 행사를 했고 올해가 4회. 매년 나름의 컨셉을 잡아 행사를 치르는데 1회는 CCL에 대해 알리는 의도가 강해 파티 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즉석에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시도를 했었다. 거의 스무명에 가까운 인원이 석달 동안 매주 금요일 회의를 하며 준비해서 꽤 성황리에 치뤘다.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려 했는데, 사실 준비한 것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서 한 쪽에선 수다를 떨고 한 쪽에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 행사가 끝나갈 즈음 깜짝 게스트인 조PD가 방문해서 (1회 때 조PD가 특별히 곡 하나를 만들어 CCL을 붙여 발.. 2010. 12. 16.
CCL은 Copyright 표시가 아닙니다.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블로그를 봤다. 자신의 사진을 가져가서, 워터마크 부분을 '00 산악동호회'로 덮어버리기까지 하며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글이다. 다른 이가 그 점을 지적하면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화를 내며, 댓글도 삭제한다는 얘기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분의 사연을 보고나서 '정보는 손바닥에 올려진 물과 같이 흐르기 마련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당장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건 아니고. 이 분의 절절한 사연이 끝나면 맨 아래에 CCL 표시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무슨 뜻인가. 이 분은 CCL이 뭔지 모른다. 내 기억으로, 티스토리는 CCL 설정이 기본값이 아니다. 티스토리 설정 메뉴에서 아무것도 변경하.. 2010. 2. 9.
개발자를 위한 CC 열린 세미나 후기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사실상 개발자를 위한 첫번째 CC 세미나 주최. 세미나 준비하신 CC활동가 분들, 바쁜 시간 쪼개어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 한 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 고맙기 이를 데 없다. 호프데이 이후 다시 행사 후기를 쓰는데, 이거 참. 매번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 블로그에 끄적일 때처럼 쓸 수도 없고, 쉽지 않다. 달랑 저거 쓰는데 2시간이 걸리는구나. 후기는 이곳에서. 2009. 6. 1.
개발자를 위한 CC세미나 안내 그간 CC Korea에 여러 분들이 물어오신 것이 '우리 사이트에 CCL을 적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였습니다. API도 공개되어 있고, 여러 기술 표준도 있지만 콕 집어서 안내되거나 명확하게 매뉴얼화해서 배포된 것이 없다보니 그랬지요. CCL을 도입하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 서비스 제공자나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 서비스제공자 및 개발자를 위한 CCL 기술가이드 - 개요: - 주최: (사)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 주관: CCK Developer Network - 일시: 2009년 5월 30일 토요일 1시 - 장소: 디자인클러스터 (신사역 8번출구, 가로수길) - 참가신청기간: 2009년 5월 12일(화)~5월 29일(금) - 참가신청방.. 2009. 5. 14.
커피숍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예전에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포스트에서 '그렇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적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침해 아니다" - 서울경제 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전에 쓴 포스트에서 관련 법조항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옮겨온다. 제 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 2009. 4. 30.
아이폰 해킹, DMCA위반인가? 아이폰/아이팟 터치를 해킹해서 아이튠즈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침해일까? 이 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 곧 생길 듯 하다. 애플이 위키 사이트에서 아이팟 해킹 방법을 공유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내용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식. (기사 보기) 이 사안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DVD의 복제방지장치를 풀어버려서 'DVD존'으로 유명해진 노르웨이의 해커 '존 레흐 요한슨'이 그 뒤에 한 일이 아이튠즈의 DRM을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애플이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그 직후에 다시 요한슨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 쫓고 쫓기는 게임도 벌어졌다. 다만 재미있게도 이런 일이 있고난 뒤 -이유야 어쨌든- 아이튠즈엔 DR.. 2009. 4. 28.
저작권 고소대행 법무법인 변호사 입건 네티즌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 고소해온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입건됐다는 소식. 입건된 이유는 이들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법률 사무를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맡겨 처리를 했다는 것. 심지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니라, 변호사의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단다. 그것도 무려 30여 명에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소장을 작성할만큼 시도 때도 없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 한편으로 씁쓸한 면도 있다. 기사를 읽다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보니 놀랍다. 이들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사람의 수가 8047명이며, 합의금의 총액이 70억원에 이른다는 대목이다. 참 많이도 고소했고, 많이.. 2009. 4. 24.
저작권과 오픈문화 이 포스트는 11월 26일에 상상마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로렌스 레식의 저서 "자유문화"에 기본을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그 무한한 권력의 원천 2003 년 4월,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네 명의 대학생에게 1500만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다. 이 네 명 중 한 명인 제시 조단은 당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그가 소송을 당한 이유는 하나였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그는 학과수업을 받으며 여가 시간에 교내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검색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했다.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의 단점을 고쳐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켰다. 조단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곧 학생들.. 200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