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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9

저작권의 이해 -CC에반젤리스트 과정 커리큘럼을 위한 아래 글은 CC Korea에서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참 오랜만에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의 일환으로 만든 'CC 에반젤리스트 과정'을 위한 기초 문서로 제작한 것이다. 내가 맡은 챕터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가 법률가도 아니고 더구나 이 과정을 수행할 대상자들 역시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인임을 감안해서 읽어주면 좋겠다. 오히려 너무 법률의 관점에 메이다보면 딱딱한 내용이 되기 쉬워 가급적이면 피하려 했다...... 만, 젠장. 글을 써놓고 보니 무지하게 딱딱하다. 뭐 암튼, 이 글은 CC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갈 가이드북 및 커리큘럼의 기초 자료이므로 나중에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함. 맨 처음 잡은 목차에는 '저작권과 CC'도 포함되었으나, 쓰다보니 어차피.. 2011.03.12
CCL은 Copyright 표시가 아닙니다.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블로그를 봤다. 자신의 사진을 가져가서, 워터마크 부분을 '00 산악동호회'로 덮어버리기까지 하며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글이다. 다른 이가 그 점을 지적하면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화를 내며, 댓글도 삭제한다는 얘기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분의 사연을 보고나서 '정보는 손바닥에 올려진 물과 같이 흐르기 마련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당장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건 아니고. 이 분의 절절한 사연이 끝나면 맨 아래에 CCL 표시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무슨 뜻인가. 이 분은 CCL이 뭔지 모른다. 내 기억으로, 티스토리는 CCL 설정이 기본값이 아니다. 티스토리 설정 메뉴에서 아무것도 변경하.. 2010.02.09
커피숍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예전에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포스트에서 '그렇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적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침해 아니다" - 서울경제 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전에 쓴 포스트에서 관련 법조항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옮겨온다. 제 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 2009.04.30
아이폰 해킹, DMCA위반인가? 아이폰/아이팟 터치를 해킹해서 아이튠즈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침해일까? 이 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 곧 생길 듯 하다. 애플이 위키 사이트에서 아이팟 해킹 방법을 공유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내용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식. (기사 보기) 이 사안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DVD의 복제방지장치를 풀어버려서 'DVD존'으로 유명해진 노르웨이의 해커 '존 레흐 요한슨'이 그 뒤에 한 일이 아이튠즈의 DRM을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애플이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그 직후에 다시 요한슨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 쫓고 쫓기는 게임도 벌어졌다. 다만 재미있게도 이런 일이 있고난 뒤 -이유야 어쨌든- 아이튠즈엔 DR.. 2009.04.28